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피의자 신분 소환
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핵심 인물
검찰, 출국금지 과정·위법성 인지 여부 등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 등으로 요청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의 총책임을 맡은 인물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당사자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겁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서도 승인한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어떤 논의를 거쳐 출국금지가 이뤄졌는지, 위법성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이규원 검사 사무실·자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곧바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과 인천공항 출입국청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차 본부장 조사를 마친 뒤에는 '가짜 내사번호' 등으로 위법하게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도 곧바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과거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다 출국금지 자체가 위법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으로 보고 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이미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최종 책임자인 대검 반부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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