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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핵심 이규원 검사 소환...이성윤 "외압 의혹 사실 무근" / YTN

YTN news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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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오늘 오전 이규원 검사 피의자 소환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당시 출국금지 요청한 인물
가짜 내사번호 등으로 출국금지 요청·승인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출국금지 요청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관련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이규원 검사가 현재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이뤄졌을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사자입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가장 핵심 인물로 꼽혀 왔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승인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된 배경과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사후 승인했던 출입국 관리의 총책임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기존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대로, 출국금지를 승인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본부장의 권한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양지청에서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할 당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외압 행사 의혹이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습니다.

대검에서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최종 책임자였던 건데요.

당시 안양지청에서 출국금지 자체가 위법했다는 정황 등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에서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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