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조사단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직 법관들을 시켜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고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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