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이었죠. 정부가 서울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전국 대도시에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큰 데다 또 어떤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은 커지고 있는데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모시고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단 워낙 현안 많다 보니까 명절 제대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밥상머리에 참 많이 오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최대의 공급량이라고 하는 83만 호 공급계획 관련한 궁금증도 계속 여전한 상황인데 먼저 짧게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 요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창흠]
아마 국민들께서 예상하지 못한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놀라시기는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개발방식은 대규모 택지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 짓는 데에 익숙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은 기존의 정비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약 14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도심 내에서 직접 공공이 공공주택사업을 복합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약 33만 호를 공급합니다. 가령 그게 준공업 지역이나 저층주거지 그리고 역세권.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서 약 26만 3000호 정도 공급하겠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정비사업이든 재개발이든 공공이 주도해서 하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공이 주도해서 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변창흠]
모든 것을 다 공공이 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정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약 3분의 2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공공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이 조합을 통해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8월 4일에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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