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2~3년 뒤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PF 만기를 연장하고 인허가와 각종 규제 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27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착공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급감했고 인허가는 30%, 분양도 44%나 감소했습니다.

각종 공사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른 데다 PF 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 수주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철근 누락 파동을 겪으며 대대적인 수사까지 받고 있는 LH의 연내 공공 분양 일정 진행률은 올해 목표한 착공 계획의 4%, 승인 계획의 9%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도 이처럼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 2~3년 뒤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며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한 박자 늦거나 한 박자 빠를 순 있는데 (주택 공급 부족) 신호가 왔는데 이것을 그냥 뭉개거나 우기면서 가진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초기 공급 비상이라고 건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금융은 금융대로 그리고 제도개선들이 (추진됩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는

먼저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꽉 막힌 자금 조달 흐름에 숨통을 틀 수 있도록 PF 만기를 연장하는 방침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지원 확대로 건설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해 공급 위축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밖에 각종 규제와 인허가 완화 등으로 공공 부문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신속한 통과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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