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한계 봉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 당국,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준비…토론회 진행
"방역 형평성에 문제…업종 일괄 규제 아닌 세부대책 필요"
정치권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필요성 강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에 나선 방역 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과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단체 측은 지속 가능한 방역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방역 당국은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대책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속,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를 막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을 준비 중인 방역 당국이 관련 단체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측은 먼저 방역대책의 형평성 문제 지적하며,

전체 업종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가 아닌 더 세분된 방역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화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장 : 이동 경로별 또는 지역별 이런 다양한 분석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이 절실하단 의견이 잇따랐고,

[이성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 지금 가게 문 닫아놓고 아르바이트하는 자영업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참사 다음에 또 일어나면 보상해줄게.' 이렇게 했던 입법 있습니까?]

[이재갑 /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들이 연동돼야 제대로 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구현될 거로 생각합니다.]

규제 위주의 하향식 방역이 아닌 지속 가능한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동현 /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 (방역 당국이) 원칙을 정하고 '따라와라, 그렇지 않음 과태료 물리겠다' 규제 중심이었다면, 규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형태의 방역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서둘러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파위험도'와 '관리 가능성', '필수 서비스'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다중 이용시설을 다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세부 방역지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관리 등 방역수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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