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방역지침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밤 9시 영업제한 조치를 비수도권에서만 10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예고한 대로 정부의 방역지침 일부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대 관심사였던 영업제한 시간과 관련해서는 현행 9시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수도권만 10시까지로 완화가 됐고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는데 우선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배종호]
저는 정부 고심의 흔적이 느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존권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방역조치를 좀 완화해서라도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가라는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지금 3차 감염 추세가 그렇게 확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한 300~400명 정도 수준에서 계속 정체돼 있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0명대여서 언제든지 다시 감염 추세가 확산될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한 20% 이상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그런 환자들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설 연휴에 대민족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을 넘어서 4차 대유행까지도 올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방역의 단계를 좀 낮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지방,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1시간 더,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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