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살펴볼 텐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공개 이후 파장,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몰래 녹취 부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70년 헌정사에서 현직 판사가 탄핵이 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구성원을 탄핵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누가 옳으냐를 따라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대법원장이 죄송하다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사퇴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죠. 그러나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사과 정도 이상의 뭔가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이 엄청난 재난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상황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꾸렸고요. 오늘은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방문해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에 앞서서 관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어제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에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최진]
그 정도 일회성으로 사과하는 정도로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이번 사태가 주는 헌정사 혹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런 큰 부담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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