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달라고 국민께 호소하기 전에,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를 맞아 낸 시무사에서 현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려운 게 냉정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가 되는 '사법행정권 남용'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법관 개개인을 공격하는 세태를 언급하면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을 맡는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잖겠지만,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다는 사명감으로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내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행정 구조 개편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바람직한 상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무식은 열지 않았습니다.

임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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