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5월 3일 공매도 재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들만 外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하거나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코스피200·코스닥150

금융위원회가 어제 임시회의를 열어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 등 대형주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45일간 연장되는 건데요.

▶ 개인 공매도 투자한도 차등 허용…3천만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오늘. 주식 시장의 초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하락세를 보여 한 때 3,1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은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입니다.

코스피200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등 전체 종목 중 22%가 포함돼 있고, 코스닥150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카카오게임즈 등 전체 종목 1,470개중 10%가 속합니다.

▶ 공매도 부분재개…"선거용" vs "의미있는 결정"

그렇다면 왜 이들 종목에 공매도를 부분재개했을까요?

금융위는 이들 종목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익숙한데다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는 점,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커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5월부터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주식 물량을 따로 2~3조 원어치 가량 배정하기로 했는데요.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려달라는 주장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최초 투자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투자 교육도 의무화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때문에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대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번 금지 조치에 대해 "선거용 대책"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짚어볼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 국회, 오후 임성근 판사 탄핵안 표결…가결 유력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만큼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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