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문건을 몰래 삭제한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발표합니다.

앞서 산업부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주 금요일 저녁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서울청사 연결해 산업부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희동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북한 원전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고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결문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인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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