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해 여권에서�" />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해 여권에서�"/>

계속되는 법관 탄핵 논의…법조계 "무죄 나왔는데 가능한가?"

MBN News 2021-01-30

Views 0

【 앵커멘트 】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해 여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함께, 실제로 탄핵이 가능한지. 법조팀 임성재 기자와 뉴스추적하겠습니다.


【 질문1 】
임성재 기자, '사법농단' 재판이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검찰은 2019년 초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전·현직 법관 10여 명을 재판에 넘겼죠.

최근 1·2심 선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29일)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밀을 수집해 누설한 혐의를 받은 신광렬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 10여 명 중 절반 가량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양승태 대법원장 등 남은 핵심 피고인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