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술·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려한 적도, 추진 계획도 없고 애초에 총리실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보도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30년까지 국민의 건강 수명을 3살 가까이 늘리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목표치와 함께 금연·절주 유도를 위한 '술·담배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값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합니다.]

OECD 평균 담뱃값이 우리 돈 7천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현재 4천 원 정도인 담뱃값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10년을 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당장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데, 국민의 기호품 값을 올린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술·담배 가격 인상'을 전혀 고려한 바도 없고,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논의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무총리실은 복지부의 계획을 보고받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YTN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같은 계획이 넘어와 총리실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며, "정 총리가 직접 나선 건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알려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의 성급한 발표에 더해, '장기 추진' 취지마저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는 '담뱃값이 2배 가까이 오른다더라'는 자극적인 소식으로 전달된 셈입니다.

복지부도 뒤늦게 담배 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 전까지 장기적이나마 분명한 입법 계획을 발표했던 만큼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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