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제 대규모 수도권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의 반발로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13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라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 가운데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 재건축으로 5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좀 설 익은 대책이었을까요.

어제 서울시가 반발한 데 이어서 민주당 일부 개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층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반대해 왔었고요.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시장으로 있을 당시만 해도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나 정부에서 너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 이런 필요성 때문에 결국은 공공참여형 주택 같은 경우에 한해서 50층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아마 서울시와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 발표 있고 나서는 바로 반대 입장을 냈다가 약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그걸 번복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는데. 좀 미리 서울시와 정부가 합의를 해서 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의견을 서로 듣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분들 같은 경우 유권자들을 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역구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노원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태릉골프장 관련해서 녹지나 공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지역주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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