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는데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완화 방향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일단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죠?

[기자]
당내 중진인 김진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일관성 없이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거라고 일축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양도세 인하를 주장해왔던 만큼 일단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정책 변화의 싹을 잘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공식 입장으로 전혀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정책 변화의 싹을 잘라 버렸습니다.]

다만 만약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하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지금 와서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세금 전가를 막아 집값 상승을 누르는 효과는 일부 있을 거로 보인다면서 시범적으로라도 써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 방안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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