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는데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완화 방향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일단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죠?

[기자]
우선 민주당 내 중진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면서 당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양도세 인하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방침에 선을 그었는데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당 수석대변인까지 나서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6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또 바꾼다면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일축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양도세 인하를 주장해왔던 만큼 일단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당내에서 한시적 양도세 완화가 거론된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정책 변화의 싹을 잘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만약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하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세금이 집값에 전가되는 것을 막아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 방안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확실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도 정부와 머리를 맞...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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