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화두 띄운 이낙연…"코로나 양극화 막아야"

[앵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부여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영업제한 지침 보완 등 후속 대책을 모색해가기로 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첫날.

이낙연 대표는 이제 코로나 양극화 전쟁에서도 이겨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대표는 유럽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자발적'으로 하자며 당 정책위원회와 시민사회, 경제계에 당부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 현실성 우려가 존재합니다.

당장 야권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득을 봤는지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정의당도 이익공유제에 원칙적으로는 환영한다면서도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식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울러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자성하며 후속 대책을 정교하게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업종과 영업제한 조치가 현장의견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관심을 모으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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