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청소년 9명 이하의 경우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업종별 영업제한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카페 등의 면적에 따라 인원수 제한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당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정부 발표 이후에도 당정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영업제한 기준의 형평성을 두고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일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정부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도 소상공인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방역 기준을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 코로나 장기화로 겪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역 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방역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실제로 당과 정부는 잇따라 회의를 열고 헬스장 등 영업제한 조치 보완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복지부와 대책을 논의하고, 당내 코로나19 국난극복특위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영업 제한의 기준과 현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오늘 정부의 실내 체육시설 관련 영업 제한 완화 발표 이후에도 당정 간 논의는 계속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헬스장은 물론, 카페와 교회 등에 면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거리 두기 2.5단계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

앞으로 확진자 수 등을 봐가며 기준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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