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어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등 몇 가지에 합의했는데요.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세제 개편을 위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가량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당정은 우선 영세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업에는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몇 가지 안이 이미 공론화됐는데요.

우선 연간 과세 표준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조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 연간 5억 원 이상 버는 이른바 '슈퍼리치'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미애 대표는 어제 연간 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구간을 신설해서, 기존 38%보다 높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와 함께 주식 매매 차익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여당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손질한 뒤 다음 달 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증세 논의에 부정적인 야당들에 대해 비판도 이어갔죠?

[기자]
당정 협의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국민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두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지난 대선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공약했고, 얼마 전까지도 조세 개혁에 동의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뒤집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증세 공약은 민주당의 기조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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