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위원, 복지부와 헬스장 대책 등 논의
"거리 두기 효과 있어야…17일까지는 변화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헬스장과 카페 등 업종별 영업제한 조치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일괄 적용 방침에서 벗어나 면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최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별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당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간 건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당정 회의를 열고 헬스장 등 영업제한 조치 보완 방안을 정부와 논의했습니다.

우선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어제 복지부와 만났는데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반발이 있고 이외에 카페 등 다른 시설의 불만도 쌓여가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헬스장은 물론, 카페와 교회 등에 면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면적에 따라 인원수를 다르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은 맞는다며 다만 확진자 감소 등 거리 두기 2.5단계 효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17일 전에 기준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코로나19 국난극복특위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영업 제한의 기준과 현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앞으로 확진자 수 등을 봐가며 영업 제한 기준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요?

[기자]
네,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합니다.

정인이에 대한 연이은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만큼, 회의에서는 경찰 대응에 대한 여야의 거센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소극적 분리 조치와 수사 과정의 미진한 점 등을 진단하고, 전담 부서 신설 등 대응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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