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대규모 감염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이 이어진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그리고 새해 정국 전망 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소식부터 짚어보죠.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도 2.5단계였던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했죠. 전반적으로 정부 대응,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역시 정부가 상당히 고심을 해서 3단계 격상은 안 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또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 분들은 생존의 한계까지 내몰린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실상 봉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는 대신에 2주간 더, 그러니까 수도권은 2.5단계, 지방은 2단계. 이걸 유지한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인 방역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5인 이상 모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는 특정 지역 또는 집단에서 대규모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 소규모 모임에서 발생하는 게 전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소규모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확산시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또 플러스 앞으로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잘 억제를 해 나갈 경우에 빠르면 2월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가 있고 또 항체 치료제도 시중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만 잘 막으면 정부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금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사적 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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