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4번째 특사…정치인·선거법 사범 제외
특사 명단 대부분 ’서민생계형’ 사범들 포함
모두 3,024명 사면…지난해 특사 규모와 비슷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3천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에서, 정치인이나 선거 사범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정치인들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은 사면 대상에 빠졌습니다.

매번 특사 대상에 거론되던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면도 자연스레 불발됐습니다.

특사 명단 대부분은 서민생계형 사범들로 채워졌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이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경됐습니다.

유아를 데리고 있거나 부부가 함께인 수형자, 중증 질병을 앓는 수형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25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도로교통법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을 어겨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2천2백여 명도 사면돼 각종 자격 제한에서 회복됐습니다.

강력범죄나 부패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범 6백여 명과 함께 제주 해군기지나 사드 배치 집회 관련자 26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재철 / 법무부 검찰국장 : 7가지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종전 사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사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3,024명으로 지난해 특사에 포함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를 제외하면 비슷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111만여 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음주 운전자와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난폭 운전자 등은 제재 감면 대상에서 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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