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안에 최대 3백만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진 / 음식점 운영자 (지난 14일) : 지금 매출이 거의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정말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 대책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속하게 최대한 지원한다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특별히 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 국민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먼저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이른바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피해 규모를 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그리고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300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임대료 부담까지 고려하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달 안에는 지원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정부는 재정 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과 함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 납부도 3개월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현행 인하액의 50%에서 70%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도록 신속하게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물론, 2차 지원금 대상에서는 빠졌던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도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총 지원 대상은 580만 명의 국민들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이 될 것으로….]

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예비비 3조 원을 포함해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할 계획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고려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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