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멈춰버린 이후 더 완전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관련 입법까지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면서 현 정권이 독선과 아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징계를 멈춘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과 검찰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이 문제 있다고 지적한 판사사찰 문건 등을 언급하며 더 완전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더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가운데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의원들은 물론 지도부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해온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6일) : 공수처에 그치지 말고 수사·기소를 궁극적으로 분리해서 검찰이 권력의 남용을 할 수 없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청으로의 수사권 이관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성이 필요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현 정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이번 법원의 판결은) 검찰 개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면서 명분이 훼손된 것은 물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야당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었는데도 여전히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고자 윤 총장을 잘라내려고 했고, 검찰 무력화를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도 권력 비리를 무마하는 정권 사수처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추가 입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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