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시 검찰 개혁" vs 국민의힘 "야 추천 공수처장 수용해야" / YTN

YTN news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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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시킨 이후 여야 정치권의 설전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게 입증된 셈이라며 방안 모색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을 비판하면서 공수처 견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 이후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겨눈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법원의 결정 내용을 보면 판사사찰 문건 등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며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가장 벼려진 칼을 휘두른다는 사실만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민주당이 더 완전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다음 주 당내 검찰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가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가운데 수사권을 국가수사청 등에 이관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두관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론의 역풍이나 추가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강공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군요?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도마 위에 올리고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사법부도 검찰도 감사원도 자신들의 권력 밑에 조아리지 않는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면서 정권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다음 주로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며 정권 사수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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