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주52시간 전면시행 코앞…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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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 52시간제 앞둔 중소기업…"시간 맞추기 어렵다"

일주일도 채 안 남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라고 3년 가까운 계도기간을 줬는데요, 준비가 잘 되고 있을까요?

방준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금형을 만드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5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전환을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

"하도급 업체로서 물량이 일정하지 않고 어떤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적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52시간제에 맞춰서 하기가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전국 2만 4천여 곳, 253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곳 업체에서는 주 52시간제에 대비해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기계 1대가 2명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한 달에 최대 500시간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기본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야간이나 잔업을 많이 하지 않고 저녁에 일찍 가니까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 삶의 질도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소득에서 연장 근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생산직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52시간제가 딱 적용이 되면 수당이 맥스(최대)로 채워져도 기본 금액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생활하는 것에서 20% 정도는 감축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상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90% 이상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뿌리 산업 등 전통 제조업과 중소 건설업 등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2차·3차 중소기업들은 부품 하나하나를 다 깎아서 만들고 열처리해야 하는데, 제한된 시간에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건지 생각해봐야…"

최근 한국경총이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경영 계획을 '긴축경영'이나 '현상 유지'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불황까지 겹치면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셈입니다.

업종별, 지역별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그렇다면, 주52시간제를 먼저 시작한 대기업에서는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대기업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팀장이든 회사 분위기가 무조건 업무시간에 딱 집중해서 하고 가, 집에 가 이런 분위기라서. 야근한다고 해도 휴가라든지 돈이라든지 보상해준다는 거지, 예전에는 그런 것 없이 개인이 희생하는 형태로 진행됐었거든. (출퇴근 시간 기록은)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지. 그렇게 관리가 돼야, 주 몇 시간 근무했는지 산출이 되니까."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노동자 보호가 취약한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종에서 자리를 잘 잡는 게 관건인데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마치 새롭게 도입되는 것 같지만, 2004년부터 이미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이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주 단위를 '평일 5일'로 해석해서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를 7일로 못 박으면서 진정한 주52시간제가 시작된 겁니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사무실과 공장, 마치 '오징어잡이배'나 '등대' 같다,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 이제는 사라질까요?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각자 다른 의미로 현행 주52시간제가 탐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야근보다 월급 줄어드는 게 더 걱정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까지 과로로 숨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노동계서는 를 없애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이 줄지 않을 거라고도 지적합니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외근을 하거나 등등의 이유로 정확한 근무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급한다고 정해놓는 제도입니다.

내가 얼마큼 일해서 얼마를 받는다는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 제도를 악용해 공짜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포괄임금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주52시간제 하는 건 좋은데 를 확대해, 인력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회사 일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죠.

일이 몰릴 때가 있는가 하면, 없는 때가 있기 때문에, 한 주가 아니라, 최대 6개월을 기준으로, 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 '주 52시간' 보완책 탄력근로제…"여전히 한계"

최근 국회도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볼멘소리하고 있는 중소기업계에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를 기존보다는 열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제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을 위해 보완책으로 도입된 탄력근로제.

쉽게 말해 일이 많을 때는 오래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3개월로 돼 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 9일 통과시켰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