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물론, 딸 조민 씨도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가짜 표창장 없인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며, 딸 조민 씨의 혐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의 기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법원 판단엔, 모두 유죄로 인정된 딸 입시비리 혐의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증빙서류로 제출된 각종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연구활동 확인서 등 7건이 모두 허위라고 봤습니다.

특히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 최종 합격에서 떨어진 16등과 딸 조민 씨의 점수 차이가 1.16점에 불과했다며, 가짜 표창장이 없었다면 합격이 어려웠을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조민 씨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정황 증거들만 나열되면서 추측과 예단, 의심을 하고 유죄 판결에 이른 건 아닌지….]

일단 항소심에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예정이지만, 1심에서 죄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을 순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검찰은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한 뒤에도, 이들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자녀들 사건도 배당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과 함께, 온 가족을 모두 재판에 넘기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시선이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허윤 /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기소는 하되 아마 법원에 가서, 판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고려는 될 수 있어도 검찰이 기소 자체를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앞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도 검찰은 교사인 아버지를 구속기소 하면서 쌍둥이 딸은 가족인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고, 결국, 쌍둥이 딸은 정식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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