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겸심 교수 재판부가 1심에서 재판부가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대체로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 전 법무부 판결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중형이라는 평가가 많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일단 검찰에서는 7년을 구형했고요. 7년 구형했었을 때 대개는 아주 거칠게는 절반 정도가 검찰이 목표하고 있는 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었을 때 4년을 선고하고 또 벌금도 5억 원을 선고했다는 건 검찰의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졌다. 사실상 검찰이 전반적으로 주장했던 부분들을 법원이 다 수용했다라고 볼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선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청문회 때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었던 부분들.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봤다는 심증을 드러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은 일관되게 부인했던 부분 자체에 대해서 양형에서도 좋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부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양지열]
흔히 말하는 그런 식의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측 변호인도 끝난 뒤에 바로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우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희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어쨌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습니다.

입시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동안 수사과정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법정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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