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내일 예정대로 1심 선고...'가족비리·사모펀드' 법원 판단은? / YTN

YTN news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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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가 내일(23일) 내려집니다.

검찰의 수사 착수부터 큰 논란이 일었고, 여론도 극명하게 갈렸던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사람들이 간격을 두고 서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방청권 공개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이종협 / 방청권 응모자 : 뉴스만 봤을 때하고 현장의 느낌, 참석한 사람들의 분위기, 판사나 피고인의 표정, 이런 건 현장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정 권고에도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걸 고려해 재판부는 예정대로 정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증거은닉교사 등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 시연까지 벌인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차명 투자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비롯한 사모펀드 의혹,

증권사 직원을 시켜 관련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특권층의 반칙이자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가족이 비판 없이 혜택을 누렸던 건 반성하지만, 검찰의 표적·과잉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일 뿐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정 교수 사건을 두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정치적 진영 논리로 무마하려 했다는 시각과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파헤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극단적인 평가가 늘 공존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전 국민을 사실상 둘로 나눠 큰 갈등을 빚은 사건인 만큼 어떤 결론이 나든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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