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내려집니다.

오늘 재판 쟁점부터 전망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기사를 봤더니 수사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판도 3년 5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내용도 복잡하고 참 길게 이어진 사건인데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손정혜]
일단 그 당시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직함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썼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2015년 7월경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또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분식회계를 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인데요.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회장이 징역 실형을 살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적용됐던 죄명이 뇌물죄였습니다. 이 뇌물이라는 건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 삼성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 청탁을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지급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는데요. 그러니까 지배권 강화라는 현안이 있었다. 그리고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승계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가, 분식회계 등이 이루어져서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금감원이라든가 시민단체의 고발이라든가 조사 요구에 의해서 조사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삼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견이 돼서 관련자들이 구속되기도 했고요. 또 이재용 회장이 기소되면서 다른 관계자들도 같이 기소가 됐던 사건으로 2023년에 이르러서 11월경에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이 구형된 상태고 이제 수년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의 1심, 1차적인 판단이 나온다고 보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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