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속개...국민의힘, 법적 대응 예고 / YTN

YTN news 2020-12-18

Views 11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오늘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번째 회의입니다.

앞선 4차례 회의에서 최대 5표까지 얻은 후보가 있었지만, 후보 추천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의결정족수가 5명으로 완화된 만큼, 이번에 의결 절차를 진행하면 후보 추천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5표를 확보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어제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한 것이 오늘 회의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도 추천위원 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시작됐는데요.

추천위원 1명이 빠진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1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결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천위원 1명이 사퇴한 상태에서 다시 전체적인 것을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4차 회의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 측은 1명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의결은 무효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는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추천위원 7명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위를 소집하고 의결까지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위원 1명이 빠진 상황을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어 오늘 회의에서의 충돌은 물론이고, 의결이 진행되더라도 향후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결을 진행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1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후보 추천을 강행한다면, 절차상 위법인 만큼 결과도 무효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병...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1814415146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