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권한분산…권력기관 개혁 후속작업 박차

[앵커]

공수처법, 국정원법 및 경찰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관계부처들이 어제(16일) 합동 브리핑 통해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관계부처 수장들이 제시한 '권력기관 개혁 3법'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은 수사 기관의 중립성 확보로 요약됐습니다.

"경찰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서두르겠습니다…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은 정치 개입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체질 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

1차 수사 종결권에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은 경찰은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청장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이 각 시·도와 국가수사본부로 분산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실상의 분권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관계부처 수장들이 직접 나서 조직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힌 만큼,후속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