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권력기관 개혁 속도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까지 바꿔 달며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1961년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란 이름으로 창설된 이래, 1981년 전두환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 등 이름을 바꾸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대외안보정보원'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정보 수집은 직무에서 빠지고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맡기게 됩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등의 불법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도 강화합니다.

동백리 간첩사건부터 인혁당 조작사건, 2012년 댓글 조작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국정원의 정치 관여로 생겼던 오점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의 통제와 감찰실장의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의 내외부에서의 감시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 역시 법개정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당·정·청은 검사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선거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법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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