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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개혁 소명 완수할 것...국민의 검찰" / YTN

YTN news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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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인권보호’ 본연의 역할 할 것"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소명 완수할 것"
박지원 "국정원 정치개입 절대 없을 것"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과 긴밀히 협조"
진영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 향상시킬 것"
"자치경찰준비단 즉시 출범…수사시스템 개편"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합동 브리핑을 열고 차질없는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임을 다시 내세우며,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3대 권력기관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정식으로 공포된 뒤, 앞으로의 실천 계획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앞으로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정치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며, 정보활동은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습니다. 해킹,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며 안보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준비단을 즉시 꾸리고,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위한 수사시스템 개편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경찰개혁 법안 통과로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 이날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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