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의 검찰 돼야...검찰개혁 소명 완수할 것" / YTN

YTN news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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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정치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직후에 나온 발표라 더 관심이 쏠리는데요, 추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내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시행을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수사권 남용을 막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지키는 인권보호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며, 실천과 성과를 다짐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고, 수사 공백이 없도록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고,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등 과거 국정원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에 끝까지 협력하고, 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맞춰 수사 시스템 개편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시·도별로 자치경찰 준비단을 즉시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보경찰 개혁,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없이 추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장관은 이번 경찰개혁으로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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