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임대료' 드라이브…野 "'갈등조장" 비판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공정 임대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다만 법제화를 통한 임대료 인하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공정 임대료'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분들을 도울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여권의 이 같은 기조 속,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제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영업자를 위한 '공정 임대료'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법제화 등을 통한 강제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민주당도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위헌 소지 등 문제가 제기된 '임대료 멈춤법'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재난·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임대료에 대한 은행이자 감면을 비롯한 금융지원과 세액감면 등 전방위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임대료 인하 등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비정상적이자 반시장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지, 민간 기업의 가격결정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서범수 의원도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책을 이분법적 사고로 실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금 징수 중단 등, 정부가 먼저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공정 임대료'는 공정을 가장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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