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 종료...공수처에 청문회까지 '안갯속' / YTN

YTN news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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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엿새에 걸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정국이 막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인사청문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 만큼 향후 정국은 안갯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밤을 새워 꼬박 하루 동안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법안 처리로 마무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의힘이 반대한 쟁점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서 올해 마지막 국회의 입법 활동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은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우리 정치권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의 입까지 막았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힘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신의도 예의도 없는 그런 정치 행태입니다.]

당장 법 개정으로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민주당은 연내 후보 추천을 다짐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여야 협상 과정까지 공개하며 이른바 '코드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 출범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다음 주엔 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 국민의힘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YTN 부장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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