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법 무제한토론 강제 종결…野 강력 반발

연합뉴스TV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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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법 무제한토론 강제 종결…野 강력 반발

[앵커]

방금 전 국회에서 나흘째 이어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쟁 대신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민주당이 표결을 밀어붙인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목요일 시작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는 종료됐습니다.

표결에는 여야 186명이 참여해 180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습니다.

나머지 3표는 무효표였습니다.

토론을 강제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180명을 가까스로 넘긴 겁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로 국력을 무의미하게 소모해선 안된다며 어젯밤 8시쯤 무제한 토론 종결을 신청했고, 24시간 후인 방금 전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여권성향 무소속 등이 180명을 넘지만, 정의당이 표결에 불참하기로 하고 무기명 투표인만큼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었는데, 여당 지도부의 거듭된 표단속에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도 이어졌는데, 재적 187명 중 187명 모두가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토론을 보장하겠다던 민주당이 나흘간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화제를 모으자 방역을 핑계로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은 물론,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다음 안건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을 앞세워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도 다시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 후 종결 표결이 열리고 역시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다시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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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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