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매듭지었지만…'후폭풍' 수습은 과제

연합뉴스TV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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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매듭지었지만…'후폭풍' 수습은 과제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입법의 상징 격인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나머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도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입법 통과 과정에서 불거진 당 안팎의 갈등, 그리고 경색된 정국을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은 민주당 지도부는 개혁법안 완수 의지를 강하게 다졌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걸린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공수처법, 경찰청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모두 매듭짓겠습니다."

개혁입법을 큰 틀에서 마무리했지만,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급속히 얼어붙은 필리버스터 정국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보장된 상임위 소위, 법사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야당을 밟아 없애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기 제정을 약속하고 있지만 연내 입법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구체적 계획을 밝히십시오."

개혁입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이견을 해소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공정경제3법은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당내 비판이 거셉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빠지자 후속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품으며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숙제. 당원들 사이에서는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한 조응천 의원 징계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비판 예상하고 기권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부와 교감 있었습니까?) 따로 없었습니다."

"(지도부 회의에서 조응천 의원 표결 논란 논위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다가오는 기자간담회에서 구상을 밝힐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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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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