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도전에…공수처 내년 1월 출범 가시화

[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공수처 출범에는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남은 절차 진행 과정에서 야당의 '견제'가 예상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연내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에는 공수처를 가동시킨다는 계획인데요.

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열린 첫 최고위 회의.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신속한 후속 절차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고위공직사회를 맑고 책임 있게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작업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조직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재가동돼야 합니다.

사실상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로 최종 후보군이 좁혀진 상황이지만,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유임 또는 사퇴, 야당 측의 재추천 등 문제가 변수로 꼽힙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을 개정하며 추천 위원에 대한 추천 시한을 열흘로 못 박은 만큼, 최종 후보에 대한 추천위의 연내 '의결'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 공수처장이 최종 임명되는데, 여야의 격돌은 인사청문회와 공수처의 '구성' 과정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뒤 꾸려질 인사위원회에 야당 몫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사위 7명 중 야당 몫 위원 2명을 합류시키지 않음으로써 위원회를 무력화시킨다는 논리인데, 민주당은 야당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명 만으로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공수처 출범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외에 실효성 있는 야당의 '한방'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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