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특위 가동…野 "공수처 출범 저지"

[앵커]

여야는 어제 이뤄진 공수처장 추천위의 후보 추천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 선정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수처 출범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국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최종 후보 의결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더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권력 기구개혁 TF를 확대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도 열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세부 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후보 선정 과정은 여야 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새로 추천된 위원의 추천권 행사 기회도 박탈한 채 후보자 선정을 강행했다"며 "이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이 아닌 '정권 옹호처'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힘을 합쳐 출범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 국회에 제출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정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부안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에 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4년 늦춰주는 것에 더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각각 적용을 2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박 의원 안에 있던 '손해액의 5배 이상'을 '5배 이내'로 낮췄고, 공무원의 책임 범위도 좁혔습니다.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1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중대 재해 유족들은 "정부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왔다"며 법안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부안이 관련 부처 간 최종 합의가 마무리된 안은 아니라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회의에는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그리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김용근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발언했는데요.

유족들은 정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고, 김 부회장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이 만들어져야 지킬 수 있다며, 법안 제정 논의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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