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환된 미군 기지 12곳 모두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며 미국 측에서 일부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SOFA, 즉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라 '건강에 관해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는 오염에 대해 미국 측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의 위험과 관련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있어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11개 기지에서 국내법상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유류와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고, 필승사격장에선 유류 오염만 확인됐지만, 정화 책임과 비용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있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정화를 마친 기지는 24개 기지로 정화에 2,200억 원이 들었다며, 오염 정화를 위한 조사, 설계, 정화 사업을 실시한 뒤에 지자체 등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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