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비리' 재판 시작...부부 출석은 마지막에 / YTN

YTN news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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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 심리가 끝나고 이제 '가족 비리'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데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되는 건 재판 막바지쯤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까지 3명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이 재판부와 심리 계획을 논의했고, 오는 11일 조 전 장관과 노 원장부터 먼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소된 혐의는 딸 장학금과 관련한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노 원장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되기 전 조 전 장관 딸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백만 원을 준 게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주는 면학 장학금이라고 장학회 측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받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 회장은 조 전 장관 딸의 의학 논문 부정 등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입니다.

이어 내년 1월 15일에는 조 전 장관이 단독 기소된 부분에 대해 심리가 진행됩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고 검찰 수사 전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경심 교수가 단독으로 기소된 부분을 심리하고,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등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통 혐의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의 경우 별도로 기소된 재판에서 오는 23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 만큼 그 결과를 참조하기 위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김칠준 /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 : 뇌물수수 혐의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것이 마무리된 이후 나머지 입시 관련 사모펀드 관련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는 내년 재판 막바지 무렵에야 피고인으로 함께 출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가족비리 사건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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