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슈퍼예산'…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 추진

[앵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11년 만에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이자 올해 본예산에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것보다 많은 슈퍼예산인데요.

핵심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 확충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확정된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558조원.

기존 정부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같은 7조5000억원 증액분과 한국판 뉴딜 사업 일부 삭감 등 5조3,000억원 감액분이 더해진 겁니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에서 1조8,000억원, 산업·에너지에서 5,000억원, 보건·복지에서 2,000억원이 줄었습니다.

대신 사회간접자본, 공공질서·안전에서 5,000억원 씩, 연구개발에서 2,000억원이 늘었습니다.

대표적 증액부문인 3차 재난지원금은 3조원으로, 1, 2차 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줄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과정이 남았는데, 유흥주점 등 영업이 제한된 5개 업종과 격렬한 그룹운동 시설, 사우나, 관악기·노래 학원 운영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재원이 반영되면서 설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9,000억원 증액됐습니다.

기존 편성분 3,500억원과 합해 4,400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서민 주거안정 예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돌봄 확충 예산도 추가됐습니다.

보훈 가족·장애인 지원, 2050년 탄소 중립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늘어난 예산 2조2,000억원과 세입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3조5,000억원 더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차례 추경에 이어 내년 본예산도 국채 조달분이 늘면서 국가 채무는 내년 956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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