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秋·尹 갈등' 2라운드…징계위 주도권 잡기 총력

연합뉴스TV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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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秋·尹 갈등' 2라운드…징계위 주도권 잡기 총력

■ 방송 :
■ 진행 : 정호윤, 박가영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법원 결정 직후 대검에 출근한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이었는데, 특히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반 사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일까요?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가 4일로 연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늦췄다고 했지만,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과 법원 결정 등이 맞물려 사실상 추 장관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4일,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도 징계위 개최의 변수인 만큼 개최 여부 자체도 주목되는데요?

문 대통령이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후임자를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 중징계 이상이 내려진다면 문 대통령이 법에 따라 재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텐데요. 앞서 감찰위의 권고와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만큼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온 청와대가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일단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서는 어제 법원의 결정이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 판단과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검찰개혁'이란 말이 계속 나왔고 '개혁에 집단저항'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 검찰'을 언급했던 윤 총장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보여요?

야당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편 여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출범이라는 과제를 맡았던 추 장관이 '역할을 다했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반 퇴진론까지 불거졌던 만큼 자연스러운 출구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주 원내대표가 윤 총장을 향해 '정계 진출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 뚜렷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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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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