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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불법사찰" vs "참고용"…승부 변수 '대검 문건'

연합뉴스TV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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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불법사찰" vs "참고용"…승부 변수 '대검 문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부교수,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어서 오세요.

윤 총장 관련 6가지 의혹 중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가벼운 내용도 있지만, 주요 사건 판결, 우리법연구회 활동, '물의 야기 법관' 관련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이번 사찰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민주당은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형사처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이 재판부 사찰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여당이 윤 총장의 사퇴와 형사처벌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여권 내에서 동반 퇴진 주장이 나왔죠. 이상민 의원이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라고 동반 사퇴를 주장했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피로감을 고려한 것일까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정조사를 하자며 공동으로 요구서를 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포함해 추 장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내용을 담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든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윤 총장에 대해선 수사가 우선이란 이유에서지만, 국정조사가 오히려 윤 총장에게 작심 발언 기회만 줄 거라는 판단 때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둘러싸고도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추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허용했을 거라면서 정면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을 삼가는 이유는 뭘까요?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집행정지 심문 30일에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기각한다면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죠. 어떤 결과가 나와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추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의 징계위 결과가 먼저 나올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당장 추 장관이 전권 쥐고 있는 만큼 해임을 의결하지 않겠냐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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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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