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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징계 절차대로 진행"...검사 내부 반발 '확산' / YTN

YTN news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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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조직 충격 이해…징계 절차는 진행"
사흘째 검사 집단 성명…전국 대다수 검찰청 참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잇따른 집단 성명 발표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국 검찰청의 현직 검사들 대부분이 이미 집단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전직 검사장과 검찰 직원까지 동참하는 등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재고해달라는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쏟아지자 추미애 장관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윤 총장 징계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구체적인 진술과 방대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며, 비위를 확인하면 반드시 징계 청구해야 하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정보기관 불법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법원과 판사들에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고, 검사들도 해당 문건을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는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의 입장 표명 후에도 검사들의 집단 성명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이미 전국 대다수 검찰청과 지청에서 평검사 성명이 올라왔고, 고검장과 지검장, 중간 간부들까지 동참했습니다.

검사 개인 의견 표명도 쏟아졌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법무부도 과거 소송 중재인 성향 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에 해당하므로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이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집단 성명 발표는 현직 검사를 넘어 전직 검사장과 검찰 직원들까지 가세하는 등 갈수록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과 절차대로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검찰의 반발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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