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에도 '소비쿠폰'은 유지?…또 엇박자 논란

[앵커]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하며 거리두기 격상 조치까지 이뤄졌지만, 정부의 소비 쿠폰 발급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소비 쿠폰 발급 사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외식, 숙박 쿠폰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문체부 등과 협의해서 사업을 위험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숙박 할인 쿠폰의 경우 현재까지 발급된 수량은 총 100만 장 중 54만 장.

지난 8월에 한차례 8만 장 가량 소비된 이후 재개된 지 2주 만에 전체 수량의 절반 정도가 소진된 건데, 정부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갈 시에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불 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처리되고요. 단 투숙이 임박한 당일, 또는 1일 전 취소 건은 숙박 시설 개별 약관이 적용이 되고 환불이 불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연일 외출과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소비를 장려하는 건 모순된 정책이라며, 확산세를 통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소비쿠폰과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제한되는 데에 비해서 재정 소요가 크기 때문에…특히 감염 확산 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내년도 소비 쿠폰 사업에 올해보다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약 4,9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 재확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 효과가 일어날지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