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이 권력형 성범죄 조사'…패키지법 발의
연합뉴스TV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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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이 권력형 성범죄 조사'…패키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감사원등이 조사에 직접 나서는 등 관련 4개 법안을 추진합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이 성폭력 신고가 이뤄진 중앙행정기관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를 독립 조사하는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고충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제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국민의힘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감사원등이 조사에 직접 나서는 등 관련 4개 법안을 추진합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이 성폭력 신고가 이뤄진 중앙행정기관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를 독립 조사하는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고충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제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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