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권력형 성범죄 대처…"여가부 안 보여"

[앵커]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가부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증인 채택 없는 '맹탕 국감'은 국감 막바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가위 국감에서도 증인·참고인이 1명도 채택되지 않자,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이 참고인 채택 합의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체 뭘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행여나 참고인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답변하다가 박원순이라는 이름 석 자 나올까봐 겁에 질린 겁니까?"

국민의힘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가부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원순·오거돈 사건) 가해자는 누구입니까?…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말씀 못하십니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권력형 성범죄에서 여가부가 안 보인다…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옥 장관은 성폭력 2차 피해는 처벌 조항이 없어 가담자들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피해의 유형과 개념을 구체화해 지자체에 적용할 수 도록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성을 강화한 성폭력 특별신고시스템 도입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출소하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을 화학적으로 거세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주장에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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